필립 로우 RBA 총재, “현재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복합한’ 상황” 인정
다음 달(9월) 7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호주 중앙은행(RBA)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가 호주 기준금리와 관련,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통화정책의 급격한 긴축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현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부총재가 RBA의 새로운 수장으로 9월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1일(금) 연방 하원 경제위원회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로우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RBA의 목표인 2~3%대로 돌아오는 고무적인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RBA는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4%포인트 인상(현재 4.1%)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다. 호주 인플레이션은 지난 6개월 사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6%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업률이 3.5%에 머물고 있음에도 RBA는 물론 연방 재무부는 호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BA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0.9%이다.
로우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경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합리적인 시간 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오도록 보장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로우 총재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관련 데이터, RBA 이사회의 전망, 위험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데이터는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한 뒤 “데이터는 또한 호주 경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좁은 경로’(narrow path)를 따라가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며 “이 경로는 합리적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지난 40년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우 총재는 현재 치솟는 임대료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에 무게를 두면서 정치권의 ‘임대료 동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여 값비싼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사이 호주주택 임대료는 거의 10%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정책적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다.
로우 총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금리에 의한 호주 경제의 또 다른 위험은 가게지출이다.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 상황이 가계 예산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로우 총재는 임대료 동결이 임차인에게는 단기적 구제책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주택 건축에 대한 의욕을 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판매자들은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구입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임대료 동결 또한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개인적 판단임을 전제로 “둘 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단기적 해결책이며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통제는 공급을 억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우 총재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공급을 가져오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및 주 정부가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높은 생산성 보장 위한 인적 자본 투자 필요…”
한편 로우 총재는 현재 호주 경제에서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생산성 문제’를 제기한 알레그라 스펜더(Allegra Spender.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인적 자본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와 디지털 경제를 다루는 호주인의 능력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우 총재는 “경쟁 정책과 토지구획 변경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사람들은 건축물로써의 주택 자체를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토지 가격이 문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제는 토지인데, 각 주택의 부지는 매우 비싼 편으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더 오랫 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 이것이 더 높은 이자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다른 위험으로 가계지출을 지적했다. 실질 기준으로 가계 지출은 하락했지만 강한 고용시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로우 총재는 “특히 소비자들이 더 높은 금리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질소득 감소와 높은 이자 지급이 가계예산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우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기대가 RBA 2~3% 목표를 ‘확신’하는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상승’을 예측하는 징후는 없으며 중기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이 수치가 오랫 동안 높게 유지될수록 기업과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의심하고 이에 대응하여 소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우 총재는 이어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통제를 더 어렵게 하고 생산량의 보다 급격한 둔화 및 더 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