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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 NSW 취득세/토지세 개혁안 톺아보기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와 토지세 양자택일



NSW주 나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거액의 취득세(stamp duty)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과, 매년 토지세(land tax)를 통해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양자택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택 관련 세제 개정으로 즉각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유일하지만 NSW 주정부는 취득세를 토지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매트 킨 NSW 재무부 장관은 “이것은 NSW의 주택 세제 개혁에 대한 분위기 평가를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150만 달러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취득세나 토지세 가운데 택일할 수 있다.


매년 납부하는 토지세는 400달러 기본요금에 토지 가격의 0.3%를 더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81만 달러인 13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회성 취득세는 5만9125달러가 되지만, 연간 토지세는 기본요금 400달러에 81만 달러의 0.3%인 2430달러를 합산한 2830달러가 된다. 결국 이 주택을 20년 보유하면 토지세 총액은 5만6600달러가 된다. 그래서 20년 이하 거주할 경우엔 토지세가, 2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엔 취득세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구입 시 토지세 유리


토지 가격이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세 선택이 더욱 유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26만5000달러인 83만 달러짜리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는 3만2440달러인데, 연간 토지세는 1195달러이다. 이 아파트에 27년 거주하면 취득세와 비슷한 금액인 3만2265달러의 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이자 첫 주택 구입자인 라이언 달루사그는 취득세를 토지세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달루사그는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면 되는 토지세가 거액의 계약금(deposit)을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겐 도움이 된다”면서 “주정부 발표를 듣고 주택 구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레이화이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네리다 코니스비는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초기 계약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2만 달러나 3만 달러의 취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훨씬 더 적은 계약금으로 더 이른 시기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정부 세수의 핵심 세원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한 개정은 NSW 주정부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킨다.


코니스비는 “취득세는 NSW 주정부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큰 세수”라면서 “토지세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다. 사람들이 해마다 토지세 납부에 익숙해지면서 주정부 금고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SW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NSW) 이사인 루크 아치터스트라트는 “취득세는 변동성이 심하고 비효율적이며 사람을 집에 가두는 함정”이라며 “취득세는 주택 소유, 가계 이동 및 직업에 악영향을 주는 세 가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세 선택안은 일부 첫 주택 구입자들, 특히 동일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예정이다.


“NSW에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5만 가구 이상”


하지만 NSW 노동당은 취득세 할인 혜택 연장을 포함해 주택 구입자를 지원할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NSW 주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65만 달러 미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65만-80만 달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경 혜택을 연장했다.


크리스 민스 NSW 노동당 당수는 “만약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생각이라면 왜 NSW에서 전에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의 토지세를 도입하는가? 차라리 사람들이 토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늘리지”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동체 주택 옹호 단체들도 취약자들을 위한 주정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동체 주택 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케이틀린 맥도웰은 “NSW에서 공공주택(social housing)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 명단이 5만 가구 이상”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웰은 이어 “NSW 주정부는 앞으로 1년간 320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약속했다. 이는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editor@topnews.com.au)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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