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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총선 쟁점 1: 주택 취득세

NSW Election 2023…Key Issue 1: Stamp Duty 자유당 연립⦁노동당, 본격 유세 돌입


표지사진 (AAP Image/Dean Lewins) 당수 토론만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재무 책임자의 ‘맞짱’ 토론. 자유당의 매트 킨 재무장관(왼쪽)과 노동당의 다니엘 무크히 예비재무장관. 두 재무정책 책임자는 주택 취득세 개혁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3월 25일 실시되는 NSW 주총선을 앞두고 주택 취득세(stamp duty) 등 주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NSW 자유당 연립정부가 주택취득세 완화 방안을 주정부가 선보이자 NSW 노동당은 3월 주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 민스 노동당 당수는 “이번 주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상관없이 즉각 80만 달러 이하의 집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연립 정부는 폐지가 아니라 혜택 축소라고 공박하는 한편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재집권 시 주택취득세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2단계 개혁안을 예고했다.


이번 자유당의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와 크리스 민스 노동당 당수 간의 양자 토론회에 앞서 지난 2일 거행된 자유당의 매트 킨 재무장관과 노동당의 다니엘 무크히 예비재무장관 간의 토론회에서도 주택 취득세 방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페로테이 주총리 “주택취득세는 악법”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 주총리가 “주택 취득세(stamp duty)는 악법”이라면서 “재집권시 취득세 개혁안을 더욱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3월 25일 주총선에 앞서 주택 취득세 개혁안의 확대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공개할 방침이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


페로테이 주총리는 “주택 취득세는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입의 걸림돌이다”면서 “반드시 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누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NSW주정부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 취득세(stamp duty)를 토지세(land tax)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첫주택구입자 선택안’(First Home Buyer Choice)으로 명시된 이 법안에 따라 첫주택 구입자들은 기존의 취득세를 현행대로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400달러의 기본 세금에 주택 토지가격의 0.3%를 매년 분할 납부하는 토지세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150만 달러 이하 주택과 첫주택 건축을 위한 80만 달러 이하 나대지(vacant land)에만 적용된다.


NSW 노동당, 주택 취득세 부분 면제…80만 달러 이하 집


NSW 주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 당수는 “집권할 경우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상관없이 즉각 80만 달러 이하의 집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 민스 NSW 노동당 당수


그는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향후 3년 동안 2만7000여 명이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고, 추가로 1만8800여 명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크리스 민스 당수는 또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가 도입한 부동산 개혁법안의 핵심 골자인 취득세와 토지세의 양자택일 방안에 대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가중시킬 수 있는 ‘토로이의 목마’와 같은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연립은 “말만 거창한 현실성 없는 발상이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NSW 자유당의 매트 킨 재무장관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상처를 안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현실적으로 크리스 민스 당수와 NSW 노동당의 정책은 현 NSW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시드니 서부 이민자 지역인 뱅크스타운이나 마스든 파크, 서덜랜드, 캠든 등에서 중간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논박했다 .


주택 취득세, ‘황금알 낳는 거위’


NSW 주 재무부는 주택 취득세의 토지세 통합이 단행되면 주정부의 연 세수가 매년 약 20% 감소치에 해당하는 25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미 ‘과대 징수’라는 오명이 붙어있어, 정부의 실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된다.


지방세의 뜨거운 감자 '주택 취득세'


NSW 주정부의 경우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취득세를 통한 세수가 무려 50억 달러 늘어난 상태인 것.


2022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주택 취득세와 토지세 등 땅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총 122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고, 2021-22 회계연도 동안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145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현재의 세수 규모는 10년 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정부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제도인 것.


한편 현재 시행에 옮겨진 자유당 연립정부의 ‘첫주택 구입자 선택안’은 주정부에 향후 4년 동안 약 7억286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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