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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 야당 한목소리로 ‘임대료 입찰 관행 금지’… ‘올해 안에 법제화 예정’

법안이 마련되면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광고에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경매 방식을 띠는 임대료 입찰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urce: AAP


HIGHLIGHTS
  • NSW 주정부, 야당 한목소리로 ‘임대료 입찰 관행 금지’

  • 법안 마련 시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광고에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게 됨

  •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에서는 유사한 규정이 이미 시행 중

뉴사우스웨일스주 야당이 치솟는 주택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입찰 관행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한 후 자유당 역시 임대료 입찰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경매 방식을 띠는 임대료 입찰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광고에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임대료가 고정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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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에서는 유사한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의 코트니 하우소스 의원은 “페로테이 주정부가 더 빨리 관행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며 “주정부는 12년 동안 임차인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이미 다른 주에서는 비밀 임대료 입찰이 불법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세입자 단체는 주정부의 발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 도시의 주택 임대료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으며 2016년 386달러였던 임대료 중간 가격은 2021년에는 420달러까지 증가했다.

세입자 노조(Tenants Union)의 레오 패터슨 로스 씨는 임대료 입찰 금지가 잠재적인 세입자들이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씨는 “임대료 입찰 금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실망스럽고 속상한 요소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주택 임대를 신청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당신이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이 더욱더 투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nsw-government-says-it-will-end-rental-bidding-in-nsw-by-christmas/ttxdkf24n?fbclid=IwAR2rwgEx_xMvS4Ux3pDmWotDCthzozdgGv3S65x3bk7-5VSkilN7jc7rp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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