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촉구 NSW, 빈집 29만9524채 최다, 노던 테리토리 12.8% 최고 비율
“엄청난 양의 호주 주택이 빈 채로 있다. 무슨 초치가 취해져야 한다”
호주 전역의 전체 주택은 약 1100만 채인데 무려 100만 채가량이 빈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통계청(ABS)이 6월28일 발표한 인구조사(Census) 결과에 따르면 호주 전체 민간 주택(dwellings)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만 채 증가했으나 빈 집 수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난에 주택 구매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통계가 발표되자 한 인구통계학자는 “당장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국립대(ANU)의 인구통계학자인 리즈 앨런 박사는 “빈 집은 사실상 안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잠재적인 선택안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책적 관점에서 엄청난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앨런 박사는 “특히 주택 구매력과 노숙은 호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전체 주택 물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104만 3000여 채가 인구조사 당일 비어 있었다.
빈 집 숫자가 가장 많은 주는 NSW로 29만9524채였다. 이어 빅토리아 29만8029채, 퀸즐랜드 19만2393채, 서호주 11만8109채, 남호주 8만3821채, 타스마니아 2만9185채, ACT 1만1988채, 노던 테리토리 1만404채 순이었다.
NSW와 빅토리아는 2021년 빈 집 숫자가 2016년 인구조사 대비 증가했지만 나머지 주는 모두 감소했다.
빈 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던 테리토리로 12.8%였다. 이어 타스마니아 11.8%, 빅토리아 11.1%, 서호주 10.9%, 남호주 10.8%, NSW 9.4%, 퀸즐랜드 9.3%, ACT 6.6% 순이었다.
하지만 2021년 빈 집 비율은 2016년 대비 대부분 주에서 하락했다.
빈 집 비율 하락 이유 중 하나로 단기 숙박 공유 웹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부동산 숫자 감소가 거론됐다.
퀸즐랜드 대학의 인구통계학자인 토마스 시글러는 2019년 호주 전국에 등록된 하루 이상 숙박 가능한 부동산은 33만 채였다면서 이들 중 약 70%는 임대 전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루 이상 숙박 가능 부동산은 2021년 23만1000채로 줄었다.
“비어 있다고 진짜로 빈 집은 아니다…?”
빈 집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 휴가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타스마니아 세입자연맹(Tenants’ Union of Tasmania)의 대표 변호사인 벤 바틀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었거나, 혹은 사업차 여행 중이었거나, 파트너의 집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면서 “단지 부동산이 비었다는 것이 진짜로 빈 집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앨런 박사는 “지난해 인구조사 시기에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lockdown)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대다수 호주인들이 인구조사 때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BS는 2021년 인구조사에서 주택 관련 응답률이 96.1%였다고 밝혔다.
전국쉼터(National Shelter)의 최고경영자인 엠마 그린핼지는 빈 집이 많은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스마니아 세입자연맹은 많은 빈 집의 숫자에 우려를 표시했다.
세입자연맹은 타스마니아 수자원공사(TasWater)의 자료를 근거로 타스마니아에 3년 동안 비어 있는 부동산이 약 2000채라며 이들은 단기 임대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용 주택이 돈벌이용 투기 상품으로 전락…”
앨런 박사는 빈 집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책 환경이 주택을 부의 창출 수단으로 사실상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 집 과세에 대한 많은 이론적 고려사항이 있다. 너무나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연방 녹색당은 주택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변화를 원하고 있다. 빈 집에 대한 과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혜택 단계적 폐지, 구입 가능한 공공주택 추가 건설이다.
녹색당의 주택 담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는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시장이 주택을 누군가를 위한 보금자리로 불리는 장소로 취급해야 할 때에 투자자들을 위한 돈벌이용 투기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노동당 정부의 빈 집과 주택난 해결책은?
멜버른은 빈 집에 대한 세금 부과안을 2017년 입법화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방 노동당은 2017년엔 빈 집 과세안에 찬성했지만, 줄리 콜린스 연방 주택부 장관은 노동당이 여전히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콜린스 장관은 “알바니지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선거기간에 내놨고 이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새로운 연방정부 차원의 주택 및 노숙 계획안 실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이어 “호주주택미래펀드(Housing Australia Future Fund)가 첫 5년 간 전국에 3만 채의 공공 및 구입 가능한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노동당은 과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했지만 지난해 이 같은 당론을 접은 바 있다.
한편 다른 영어권 국가들의 빈 집 비율은 2018년 뉴질랜드 10.3%, 2021년 캐나다 8.7%, 2019년 영국 2.7% 등이다.
권상진 기자(editor@topnews.com.au)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