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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법안 마침내 상원통과

Housing Bill passes the Senate at last 100억 달러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 상원인준 매년 5억 달러 규모 서민공공주택 공급


사진 (AAP Image/Mick Tsikas) 표류했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상원에서 인준된 직후 외무장관 페니 웡 상원의원(왼쪽)이 주택부장관을 맡고 있는 줄리 콜린스 상원의원(우측)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1차 부결돼 표류를 거듭해 온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마침내 상원에서 인준됐다.


연방노동당 정부의 대표적 총선 공약이었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은 13일 오후 상원의회에서 녹색당의 지지로 무사히 통과됐다.


앞서 녹색당은 노동당 정부와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강성파 의원 및 일부 당원들은 당초 요구대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의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반발해 진통이 발생하기도 했다.


녹색당 지도부는 이에 연방정부가 당초 제시한 100억 달러 기금에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매년 5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서민공공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난 해소의 시급성에 방점을 두고 당내 반발을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법안 지지 입장으로 선회한 녹색당


앞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난달 초  6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회기가 재개되자 마자 앞서 예고한대로 표류중이던 해당 법안을 하원의회에 재상정하는 등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즉, 이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녹색당의 반대로 재차 부결될 경우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시사했던 것.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녹색당은 연방노동당 정부의 해당 법안에 대한 절충 협상에 다시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연방정부는 100억 달러의 호주미래주택기금을 설립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녹색당의 몽니로 상원 인준에 실패했고 결국 재협상에 나섰던 것.


이와 함께 녹색당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임대료 인상 유예조치 시행도 요구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거센 여론의 반대에 맞닥친 바 있다. 


하지만 녹색당의 이 같은 몽니에 복지기관 및 서민주택지원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녹색당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서민주택 보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공서민주택 건설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히 서민층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한 녹색당의 노력도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신속한 주거지 확대”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다. 


13일 상원에서 인준된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에는 수정안이 포함된 관계로 해당법안은 다시 하원의 최종 검토를 거친후 곧바로 발효된다.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http://www.topdig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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