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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or 토지세



NSW 정부는 최대 15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가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세 선택한 최초의 주택 구입자 에게만 부과 되며 이후의 부동산 구입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주택 구입의 초기 비용을 낮추고 NSW의 주택 소유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소유율은 1990년대 약 70%에서 오늘날 약 64%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감소는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주택 구매의 초기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저축은 많은 구매 예정자에게 중요한 장벽입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를 없애면 이러한 초기 비용이 낮아지고 많은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기존 인지세 할인은 최대 $800,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할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토지세 옵션은 부동산에 가치 $1,500,000 달러까지 제공되어 광범위한 그룹이 첫 주택 구매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첫 주택 구매자의 약 97% 또는 연간 약 55,000명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정부는 올해 말에 새로운 첫 주택 구매자 제도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격조건

- 개인이어야 합니다(회사나 신탁이 아님).

- 18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구매하는 사람 중 최소 한 명이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이전에 다음이 없어야 합니다.

: 호주의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주거용 부동산

: First Home Buyer Grant 또는 인지세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 구매하는 부동산은 150만 달러 이하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이사해야 하며 최소 6개월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이 정책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은 안된다는 뜻)

- 연간 토지세 납부는 구입한 부동산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23년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경우 $400 + 토지 가치의 0.3%

- $1,500 + 투자 부동산에 대한 토지 가치의 1.1% (거주용에서 투자용으로 변경시적용)


이 세율은 매년 색인되어 평균 토지세 납부액이 평균 소득에 따라 증가합니다.

*정부는 토지세율 연동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확인*


토지세 평가는 회계 연도와 관련하여 발행됩니다. 전체 회계 연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소유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소유한 연도의 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토지세를 내고 있던 부동산이 판매 될 경우?

: 첫 주택 구입자만 토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구매자는 평소와 같이 인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세 납부를 하던 부동산을 구입 했을 경우 본인이 첫주택 구입자가 아니라면 평소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 시행 되나요?

정부는 토지세 제정하는 법안이 2022년 하반기에 NSW 의회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 계약에 서명한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안 통과와 2023년 1월 15일 사이에 구매 계약에 서명한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자는 일반적인 필수 기간 내에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3년 1월 16일부터 해당 관세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세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인지세 정책은 계속 유지 (인지세 선택시)

- $650,000 미만의 첫 주택 구매자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인지세 면제는 그대로 유지

- $650,000에서 $800,000 사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는 계속 인하


---- 예시 ----

1. 제시카와 매튜는 토지가치 $340,000인 Mudgee의 $650,000짜리 집을 구입합니다.

일반적으로 $650,000 주택에 대한 인지세는 $24,555이지만 제시카와 매튜는 첫 주택 구매자이기 때문에 인지세가 면제 되므로 토지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2022-23년에 주택에 대한 연간 토지세는 $1,420


2. 아이샤

아이샤는 콩코드에서 $750,000 달러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토지 가치는 $270,000입니다. 적격한 첫 주택 구매자로서 아이샤는 인지세의 양허 요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는 $20,870입니다. 2022-23년에는 아파트에 대한 연간 토지세가 $1,210입니다. 아이샤는 약 5년 안에 더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지세 옵션에 따라 세금을 덜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토지세를 선택합니다.


3. 라니트

라니트는 Newcastle에 $1,200,000 달러 규모의 타운하우스인 첫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 부동산의 토지 가치는 $720,000입니다. 이 구매에 대한 인지세는 $50,875 이고 구매 가격은 모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할인의 임계값보다 높습니다. 2022-23년에 토지세 대한 토지세 $2,560입니다. Ranit는 그가 부동산을 얼마나 오래 소유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소유주 중 절반이 약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세를 내지 않는 것이 구매 비용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되므로 라니트는 토지세를 선택합니다.


관련정보 : https://www.nsw.gov.au/initiative/first-home-buyer-choice...

인지세 계산 :https://www.apps09.revenue.nsw.gov.au/.../calcul.../fhba.php


🔺일부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제거하면 많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구매자로서 인지세를 선불로 지불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불하는 연간 토지세로 전환하는 것이 첫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차이가 나서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토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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