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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전국적으로 공공 주택 50만 채 부족”… “매년 2만 5000 채 건설” 촉구

시민단체인 ‘모두의 집’이 저렴한 공공 주택이 사라지고 있다며 매년 2만 5,000채의 새로운 공공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isbane Aerial View Source: AAP HIGHLIGHTS

  • 모두의 집, 연방 정부에 해마다 공공 주택 2만 5,000채 건축 촉구

  • “전국적으로 저렴한 공공 주택 50만 채 부족”

  • 2023년에만 저렴한 임대 주택 6,600채 이상 사라질 전망

시민 단체들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 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모두의 집(Everybody's Home)은 폐기된 전국임대사업계획(NRAS)의 영향으로 2023년에만 6,600채 이상의 저렴한 임대 주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임대사업계획(NRAS)은 2008년 케빈 러드 노동당 정부 당시 출범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 보급 활성화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자자가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최소 20%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매년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토니 애벗 연방 총리는 이 계획을 폐기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퀸즐랜드주 2,499채, 빅토리아주 1,356채, 서호주주 1,110채, 남호주주 806채, 뉴사우스웨일스주 605채 등 전국적으로 6,600채 이상의 저렴한 임대 주택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집(Everybody's Home)에서 일하는 마야 아지지 씨는 정부가 앞장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지지 씨는 “호주는 이미 50만 채에 달하는 공공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임대 시장이 이토록 힘든 경우는 없었다”라며 “올해 수천 채의 저렴한 임대 주택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지지 씨는 “정부는 계획에 따라서 없어지는 집들과 같은 수의 집을 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따라잡는 일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공공 주택 50만 채가 부족하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만 채를 지을 계획이지만 같은 기간 3만 6,000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지지 씨는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 매년 2만 5,000채의 새로운 공공 주택을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공 주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임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임대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thousands-of-affordable-rental-homes-to-be-scrapped-in-2023/hdzsmg4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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