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연방총선 주택 공약 ‘주택 공동소유제’ 정책 발표

무주택자, 정부와 주택 공동 구입 소유 계약금 2%로 구입 가능, 신규 주택 40% 기존 주택 30% 정부 부담 연간 과세소득 개인 9만 달러, 부부 합산 12만 달러 이하에 적용

연방노동당이 5월21일 연방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중저소득층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연방노동당이 최근 공개한 주택공동소유제(shared ownership scheme)는 적용 대상 주택 구입자가 구입할 주택 가격의 최대 30-40%를 정부가 부담해주고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주택 구입자와 공동 부담하고 소유할 가격의 최대 지분은 신규 주택 40%, 기존 주택 30%이다. 정부는 주택 판매 시 이 지분만큼의 수익과 원금을 회수한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2% 계약금만 준비하고 정부 지분을 제외한 최대 60-70%의 주택가격을 부담하고 지분을 소유한다. 결국 정부 지분만큼의 하락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 소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택 구입자는 정부 지분 외의 나머지 주택 가격을 부담하기 위해 이 정책에 참가하는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은 면제된다.

이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호주 시민권자로서 연간 과세소득이 개인 9만 달러, 부부 합산 1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혜 대상자는 연간 1만명이 될 예정이다.

알바니지 당수 “모기지 비용 최대 38만 달러 삭감해 줄 것”

주택지분공유제(shared equity scheme)로도 불리는 이 정책과 유사한 지원책이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서호주를 비롯한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노동당 당수는 1일 퍼스에서 열린 노동당 연방총선 출정식에서 3억2900만 달러가 투입될 주택공동소유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 이 정책은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현행 첫주택 구입자 홈론 계약금 지원제(first home guarantee scheme)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알바니지 당수는 새로 도입될 주택공동소유제가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최대 38만 달러 삭감시켜줌으로써 주택 매입 여력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당수는 치솟는 주택 가격 때문에 호주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주택 매입 여력 부족으로 중저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함으로써 주택 소유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년 전 약 60%였던 중저소득자들의 주택 소유율이 최근 28%로 급락했다면서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집권한 9년 동안 주택 매입 여력이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총리 “노동당의 돈벌이용 정책이 될 것”

하지만 자유국민연립 정부는 노동당의 주택공동소유제가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1일 “노동당이 이 정책으로부터 돈을 벌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은 여러분의 주택에 지분을 가질 것이고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 노동당은 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노동당의 지분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이는 여러분의 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예산부 장관은 호주 국민들이 앤소니 알바니지 대표와 주택 지분을 공유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콧 모리슨 정부의 첫주택 구입자 지원 정책이 더 나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버밍햄 장관은 “시행 중인 우리의 정책이 첫주택 소유율 상승을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성과를 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주택의 일부를 알바니지 대표와 공유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첫주택 구입자 홈론 계약금 지원제 대상 인원을 연간 5만명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정책의 대상자는 연간 1만명”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책은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인 반면, 노동당 정책은 정부가 당신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도움…주택가격 상승 부작용”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주택공동소유제가 주택난 해결에 도움도 되지만 일부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사장인 그래엄 울프는 공동소유제가 주택 구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합리적인 첫걸음”이라며 “정부 지원 정책이 중저소득 가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회사 레이화이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네리다 코니스비는 노동당의 정책이 저렴한 융자 가용성(cheap finance availability)이 견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 영국의 또 다른 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코니스비는 “정부 보증이 ‘부모 은행’(bank of mum and dad)에 의존할 수 없는 첫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겠지만 정부와의 공동소유로 인해 부동산 사용에 제약도 따를 것”이라며 “구입자가 전대(sublet)도 못 놓고 수리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첫주택 구입자 홈론 계약금 제도에 대해선 한 곳에 오래 정착할 계획이고 주택 가격 하락에도 잘 견뎌낼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 특히 지방에 거주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상진 기자(editor@topnews.com.au)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