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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 주택 취득세 개혁

토지세에 통합 후 분할 납부 방안 추진



[사진=Andrew Matthews/PA Wire] NSW주에서 주택 취득세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NSW 주정부가 6월21일 발표 예정인 예산안을 통해 주택 취득세(Stamp Duty)와 토지세(Land Tax) 등에 대해 전면적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NSW 주정부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택 취득세를 토지세로 통합시킬 계획이다.


즉,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토지세를 통해 매년 분할 납부토록 할 방침인 것.


하지만 NSW주 내의 판매 가격 상위 20% 내의 주택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기존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보도했다.


앞서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기존의 주택 취득세(Stamp Duty)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라고 지목하며 “일률적인 토지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누차 강조해왔다.


주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각의 정부지출검토위원회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NSW, 호주 최초로 포괄적 주택 취득세 폐지

전국적으로 ACT만이 현재 50만 달러~60만 달러 이하의 소유주 실거주 아파트를 선분양 받을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NSW 주정부의 개혁안은 호주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 취득세는 NSW주 내에서 가장 비효율적 세금이고 태생적으로 흠결이 있는 세금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주택 구매력 증진의 장애가 된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주택 구매력 증진은 전체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택 취득세 개혁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해왔던 것.


매트 킨 주 재무장관도 기존의 주택 취득세를 포괄적 토지세 개념에 통합시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다.


매트 킨 장관은 “초기에는 정부의 세수가 크게 감소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의 개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취득세, ‘황금알 낳는 거위’

NSW주 재무부는 주택 취득세의 토지세 통합이 단행되면 주정부의 연 세수가 매년 약 20% 감소치에 해당하는 25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과대 징수’라는 오명이 붙어있어, 정부의 실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된다.


NSW 주정부의 경우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취득세를 통한 세수가 무려 50억 달러 늘어난 상태인 것.


2022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주택 취득세와 토지세 등 땅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총 122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현재의 세수 규모는 10년 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정부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제도인 것.


정치권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주총선을 앞둔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의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 “비효율적 세금”…노동당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택 취득세가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세금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호주의 사회 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Grattan Institute)은 115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실거주 소유자가 현재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4만8500달러 가량으로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 검토서인 ‘2010 헨리 보고서’는 취득세 1달러당 경제 복지 손실은 35센트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규 토지세의 경우 손실이 8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NSW 주정부는 신규 부동산세 모델이 도입되면 첫 4년 동안 경제에 1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효과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1.7%의 경제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NSW주 야당인 노동당은 “취득세 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NSW 노동당의 다니엘 무키 예비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금리가 상승하고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도로 통행료도 재인상될 시점이다”면서 “주택 취득세의 토지세로의 통합은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주택 취득세가 토지세로 통합될 경우 토지세의 일정 부분에 대한 물가 연동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경고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차기 주총선에서 이 이슈를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경계했다.


그의 전임자인 월트 세코드 현 예비경찰장관은 “우리는 젊은이들이 첫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도울 것”이라면서 주택 취득세 폐지에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


이다슬 기자 editor@topdigital.com.au ©TOP Digital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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