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 연방총선 최대 이슈 급부상

호주의 치솟는 물가와 금리가 5월21일 실시되는 연방총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3일 호주중앙은행(RBA)이 1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중 은행들이 발 빠르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등,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호주중앙은행(RBA)의 필립 로우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펼친 결과 호주 경제가 신속히 회생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종국적으로 기준금리가 2.5%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무튼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연방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책임 공방론이 가열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이례적 상황에서 벗어나 호주 경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두 지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이례적인 국제정세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촉발시켰다”고 거듭 해명했다.


반면 노동당의 예비재무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정부의 장기 전략의 부재 속에 서민경제 폭등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편 자유당 연립정부는 정부 정책을 통해 90만여 노인복지수당 수급자들(펜셔너)에게는 현 소득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부각되는 호주의 빈곤 문제


하지만 연방총선을 앞두고 호주의 물가가 급격히 치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 모두 유권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즉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최근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촉발된 유탄이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서민 경제가 심각 수준으로 이미 악화되고 있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복지단체들은 일제히 “호주 극빈층의 삶은 피폐해졌고 주거 문제는 심각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ACOSS “빈곤층 급증” 지적


연방정부 산하의 사회복지기관인 ‘호주사회봉사협의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ABC와의 대담에서 “하루에 단돈 70달러로 연명해야 하는 극빈층이 전국적으로 240만명에 이른다”면서 “정부의 복지수당에 연명하는 이들 극빈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수당 등 실업수당 수급자는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95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극빈층이 농촌지역에서 약 20%, 대도시에서 14% 가량 증가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복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COSS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Food bank)의 일일 이용자가 현재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세인트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극빈층 300만명 돌파”


또 다른 복지기관인 세인트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는 “생필품 구입에 힘겨워하는 극빈층이 전국적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기관은 하루에 약 46달러로 연명해야 하는 최저 극빈층도 증가세라며 “잔혹한 현실이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앵글리케어 측은 복지수당 수급자 외에도 최저 소득계층에 속한 서민층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부각시켰다.


앵글리케어는 “무주택 최저 소득층이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일반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단 2%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앵글리케어 “최저 소득층 입주 가능 임대주택 전체의 2%”


앵글리케어 측은 “대도시는 물론 인근의 중소도시에 농촌 지역까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무주택 최저 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라고 개탄했다 .


앵글리케어 측은 “첫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주택 구입도 중요하지만, 첫 주택 구입을 꿈꿀 수조차 없는 최저 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 자유당 연립정부는 역대급으로 떨어진 실업률을 앞세우며 경제 정책의 성공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노동당 정권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라고 강변하면서 “이번 연방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호주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를 잘 극복해왔다”고 자평했다 .


반면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단정짓는 분위기다.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현재의 물가 폭등이 국제정세에 기인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미, 그 전부터 서민 경제가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즉, 자유당 연립정부가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노동당은 거듭 주장했다.


©TOP Digital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

0 views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