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노동당의 주택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크리스 민스 당수 Source: AAP / BIANCA DE MARCHI/AAPIMAGE
주택 취득세(Stamp Duty)가 다가오는 NSW 주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주택 취득세(STAMP DUTY)
NSW 노동당: 80만 달러 이하 집 구입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NSW 노동당: 80만~100만 달러 집의 경우 인하된 누진세율 적용
NSW 정부 개혁법안: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취득세를 ‘400달러의 기본세에 토지 가격의 0.3%를 매년 분할 납부하는 토지세’로 대체
3월 25일 실시되는 NSW 주총선을 앞두고 주택 취득세(stamp duty)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주택취득세 완화 방안을 주정부가 선보인 가운데 NSW 노동당은 3월 주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당 연립 정부는 폐지가 아니라 혜택 축소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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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민스 노동당 당수는 “집권할 경우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상관없이 즉각 80만 달러 이하의 집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향후 3년 동안 2만7000여 명이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보고, 추가로 1만8800여 명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크리스 민스 당수는 또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가 도입한 부동산 개혁법안의 핵심 골자인 취득세와 토지세의 양자택일 방안에 대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가중시킬 수 있는 ‘토로이의 목마’와 같은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NSW 자유당의 매트 킨 재무장관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상처를 안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현실적으로 크리스 민스 당수와 NSW 노동당의 정책은 현 NSW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뱅크스타운이나 마스든 파크, 서덜랜드, 캠든 등에서 중간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논박했다 .
NSW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부동산개혁법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취득세를 ‘400달러의 기본세에 토지 가격의 0.3%를 매년 분할 납부하는 토지세’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the-abolition-of-stamp-duty-will-become-a-key-issue-for-nsw-election/j295qjr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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